![[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주거지원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에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등 지원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
시설지원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상담기관의 종류 및 이용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요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
손해배상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배상명령
배상명령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합의 사실 기재신청의 요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
형사조정
형사조정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과 관련한 자세…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
신고, 고소 및 고발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 범죄신고 접수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각종 지원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생계비, 주거, 법률,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 형사절차에 참여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도 범죄 발생 시 대처 …
무고죄의 형 집행
무고죄의 형 집행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하고,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
무고죄의 형의 양정
무고죄의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