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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 판매 금지 등 제재
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기준
표시기준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
제품의 승인 등
제품의 승인 등 ※ 살생물제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
판매 금지 등 제재
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물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물질의 승인 등
물질의 승인 등 ※ 살생물물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
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제조·수입 금지 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
제품의 신고 및 승인
제품의 신고 및 승인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eiti.re.kr/)-주요사업-환경보건안전-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의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누구든지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