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의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審問)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될 …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ㆍ결손처분 등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ㆍ결손처분 등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