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은 진료 및 보호 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
감염병 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nb…
감염병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관리 &…
감염병 환자 등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감염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정…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교육·홍보 감염병 예방교육은 감염병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자의 직무역량 강화하여 감염병 의심사례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는 뉴미디어,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국민의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
소독·검역·감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
감염병 예방활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 소독,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 감염병의 예…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인 정기 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 예방접종과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됩니다. …
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올바른 손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 눈병 등 집단 감염성 질환을 50~70%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야외 활동시 주의하세요. 귀국 일주일 이내…
감염병의 개념 및 초기증상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결핵,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홍역 및 황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