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6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보험료 체납 및 독촉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보험료 경감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보험급여 수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 이하 같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예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2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