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1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

폐업신고 및 잔여세금 납부

 폐업신고 및 잔여세금 납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폐업을 할 수 없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하거나 부도, 파산 등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자회의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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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징수

 관리비의 징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등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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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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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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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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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주택임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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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준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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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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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시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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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의 체결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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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