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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사업자의 의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배달앱 관련 소비자분쟁 배달 중 사고, 배달기사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및 ④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출처: 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는?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도로교통법」 준수하기 주행 중 준수사항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하지 말기 등 「도로교통법」 및 교통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실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이륜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
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알아보기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