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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
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대지급금등의 부당이득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했거나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융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청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휴업수당의 지급
휴업수당의 지급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
임금의 시효 소멸
임금의 시효 소멸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도급사업 등에서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 근로자의 임금보장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지급 4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참조).…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약 예정을 하거나, 전차금 등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며, 강제 저금을 하지 못합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