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1건

장애인 교육시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이용 - 이용 지원

 이용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장애인 교육시설 1

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변경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

장애인 교육시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 인력배치

 인력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사의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2호).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

장애인 교육시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평생교육과정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

장애인 교육시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기준

 설치기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구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장애인 교육시설 1

이용 지원

 이용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

장애인 교육시설 2

인력배치

 인력배치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특수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두되, 학…

장애인 교육시설 1

교육방법

 교육방법 통합교육의 실시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교육시설 1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장애인 교육시설 2

설치기준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구분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국가 및 지방…

장애인 교육시설 1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내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