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
휴·폐업 등의 절차
휴·폐업 등의 절차 휴·폐업 등의 신고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술관리인의 임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의 양도에 따른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
허가의 취소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허가의 필요적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및 현황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
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의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