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해고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
구직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대지급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대지급금) 해고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해고된 근로자가 금품청산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 …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해고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
금품청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제재심신청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종결 및 확정
종결 및 확정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합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심판사건의 종결 심판사건의 종결 …
판정
판정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ㆍ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