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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이란? “가맹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 발급 후 충전하고, 모바일형은 앱을 통해 계좌 등록 및 가상계…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의 현금성 지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 지역은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종료 후의 법률관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주채무, 약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공사 사장이 정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지체…
지급종료 사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급정지 사유 및 해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거주지 이전, 1년 이상 미거주, 소유권 상실, 대출 잔액의 채권최고액 초과 예상, 약정 사항 미이행 등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
주택연금수령자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연금수령자의 권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기관은 수령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된 주택금융전용계좌로 한 달 간의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입금해야 하며, 이 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와 주택연금 …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일반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배우자가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기존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 월지급금과 인출한도 등 지급금액은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 시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