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8건

다문화가족 1

상속

 상속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의 결정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

다문화가족 1

이혼 등

 이혼 등 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주(F-2)자격 …

다문화가족 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

다문화가족 1

평등한 가족관계

 평등한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해체 예방   가족해체 예방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

다문화가족 2

취업

 취업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다문화가족 1

교육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다문화가족 1

보육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아동·청소년 보육·…

다문화가족 2

임신 및 출산

 임신 및 출산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다문화가족의 …

다문화가족 1

취업 지원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다문화가족 0

주택 지원

 주택 지원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는 1회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다…

다문화가족 1

사회적응 지원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응 지원 등   다…

다문화가족 1

국적 취득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

다문화가족 1

체류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

다문화가족 1

입국

 입국 외국인이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결혼동거 목…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ㆍ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