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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자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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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전체
- 건물 안전관리 16건
- 건물 위생관리 13건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15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0건
- 공인중개사 1 30건
- 공인중개사 2 33건
- 농지 이용 14건
- 농지전용 14건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17건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19건
- 부동산 경매 19건
- 부동산 매매 29건
- 부동산등기 86건
- 빈집 이용 및 관리 13건
- 산지전용 17건
- 상가건물 임대차 30건
- 아파트 관리 15건
- 아파트 분양받기 19건
- 아파트 생활 13건
- 아파트 입주 10건
- 용도변경 16건
- 이사 22건
- 재개발사업 35건
- 재건축사업 35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건
- 주택임대차 31건
아파트 입주
초기화
하자보수보증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 시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예치해야 하…
하자보수 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과 하자보수 완료 내용, 기간 내 미신청 시 청구권 상실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전유부분의 …
하자의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내력구조부에 중…
입주 전 점검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
발코니 확장공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 전에 주택 소유자의 동…
인테리어 공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
아파트 입주 및 계약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입주 방법에는 분양, 매매, 전월세 등이 있으며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외에도 분양(입주자…
아파트 개념 및 종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층수 산정 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