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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개념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해고 제한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일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의 산정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중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제도란? 유산・사산휴가 부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보건상 유해장소 등에서의 근무금지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념 및 적용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그 밖의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임금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