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장애인 차별금지 사업주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대상자…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
더 편한 일터 만들기
더 편한 일터 만들기 더 편한 일터 만들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아동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의무 다음의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지원"이란? “재택근무 지원”이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 지원 "근로지원비용"이란? “근로지원비용”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 개요 근로지원비용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시설장비 무상지원
시설장비 무상지원 시설장비 무상지원 지원 개요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 제10조 및…
고용시설자금 융자
고용시설자금 융자 고용시설자금 융자 융자 개요 고용시설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10조). 구분 내용 대상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