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35건

재건축사업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

재건축사업 2

공공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지원제도는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

재건축사업 1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

재건축사업 1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성격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내…

재건축사업 1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재건축사업 1

사업비용의 부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건축사업비와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

재건축사업 0

조합해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완료 외의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재건축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달…

재건축사업 1

청산금 징수 및 지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인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가격평가는 규모,…

재건축사업 1

이전고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

재건축사업 2

준공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사업이 인가받…

재건축사업 0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하며,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

재건축사업 2

인가의 효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

재건축사업 1

인가절차 및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특정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재건축사업 2

수립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

재건축사업 2

분양 및 공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