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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공매도 제한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시세조종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내부자거래 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어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단계는 전일대비 8퍼센트 이상, 2단계는 15퍼센트 이상, 3단계는 20퍼센트 이상 하락 시 단계별로 조치됩니다. 국내지수 선물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주식 보유 기간과 대주주 여부 및 …
투하자본 수익·회수 및 경영참여·감독에 대한 권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주는 「상법」 등에 따라 투하자본의 수익과 회수, 경영 참여 및 감독을 위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신주인수권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매매거래일·거래시간 및 거래 원칙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토요일, 12월 31일,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장합니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
계좌개설 및 주문 제출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반 투자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하려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문서, 전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거나 주가 및 투자자 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반기보고서와 3개월 및 9개월 동안의 분기보고서를 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매출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매매…
상장의 개념 및 요건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장은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종류에는 신규상장, 재상장, 우회상장, 합병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이 있습니다. 증권은 상장신청인의…
주식의 청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는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의 발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은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분증권에 해당합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고, 매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