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7건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체육시설업 휴업 및 폐업   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체육시설업 승계 등

 체육시설업 승계 등 체육시설업의 승계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 가입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 가입 공통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 공통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다음의 안전·위생 기준을 지…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준수사항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할 사항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전단).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자격 양도 등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회원모집 등

 회원모집 등 회원의 모집방법 등   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록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소방시설 기준

 소방시설 기준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설치 대상 체육시설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종류별 시설 기준

 종류별 시설 기준 시설 기준   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공통 시설 기준

 공통 시설 기준 필수 시설 기준   편의시설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건축물 용도확인 등

 건축물 용도확인 등 건축물 용도확인   건축물의 용도확인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0

입지선정

 입지선정 입지선정   확인사항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이 해당 지역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2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이란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