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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채권소멸 채권소멸 개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의 요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지급정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피해사례
피해사례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피해 대처방법 지급정지 신청 메모리해킹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파밍(Pharming) - 대처방안
대처방안 파밍(Pharming) 피해 대처방법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파밍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정지 및 환급신청을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및 사이버범죄 신고…
파밍(Pharming) - 피해사례
피해사례 파밍(Pharming)의 개념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
스미싱(Smishing) - 대처방안
대처방안 스미싱(Smishing) 피해 대처방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
스미싱(Smishing) - 피해사례
피해사례 스미싱(Smishing)의 개념 스미싱(Smishing)의 수법 진화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그 수법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
대처방안
대처방안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참조>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출처 : 금융감독원,…
피해사례
피해사례 피싱(Phishing)의 개념 피싱(Phishing)의 유형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황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황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민사소송 절차 흐름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개요> 민사소송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보장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보상의 요건…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전단). 국가배상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