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며,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응급구조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며,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
의료인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이란? 의료인의 개념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의료인의 자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의료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응급진…
의료비 등 납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응급환자나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의무 응급의…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②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
응급헬기 이용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
개인차량 이용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취급되어 전용차로의 이용, 우선통행, 속도 제한 적용 제외, 갓길 통행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
구급차 이용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
약국 등 이용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 전문의약…
병원 이용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은 119안전지원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둬야 합니다. 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