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주최자란? ▶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주최자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의…
집회(시위) 관련 법령
집회(시위)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란?
집회(시위)란?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집회의 개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전자금융범죄의 일반 예방 요령 공통 예방 요령 구분 내용 이메일 이용시 주의점 1.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2.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한다.&nb…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본인확인절차 강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인출제도 “지연인출제도”란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를 말합…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