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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침해 구제
군인권침해 구제 군인권침해 “군인권침해”란? “군인권침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
조정
조정 조정제도 “조정제도”란? “조정제도”란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
진정
진정 진정접수 “진정”이란?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합니다(「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절…
디지털 인권침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권리가 침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집회 및 시위 보장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참조).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법률에 대한 신체의 자유 보장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
외국인 인권침해
외국인 인권침해 외국인 차별금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
노인 인권침해
노인 인권침해 노인인권 “노인인권”이란?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인권 실천안내서」, 2023, 30면). ※ 노인인권에 대한 …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행위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조제1…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계 인권침해 금지 “체육계 인권침해”란?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
군 인권침해
군 인권침해 군인의 기본권 기본권 및 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학교 인권침해
학교 인권침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징계의 한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됩니다(「교육기본법」 제12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
직장 내 인권침해
직장 내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헌법 속 인권
헌법 속 인권 자유권 보장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전단).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인권 및 기본원칙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