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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서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긴급구조 범…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의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
가정폭력의 상담
가정폭력의 상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대전 등
친환경대전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관련 행사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란 친환경 착한 소비생활 문화 확산을 통한 친환경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녹색구매…
의무구매 절차
의무구매 절차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직접 물품구매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2-13면 및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단계 의무구매 절차 1단계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nb…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6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구매방법 및 구매혜택 녹색제품의 구매방법 오프라인 녹색매장 방문구매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단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구매의 필요성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