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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에 따른 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위원장 결정에 따른 조사 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개념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중재(仲裁)
중재(仲裁) 중재의 개념 “중재”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재정(裁定)
재정(裁定) 재정의 개념 “재정”이란?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조정(調停)
조정(調停) 조정의 개념 “조정”이란?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법제처, 법령용어검색(www.klri.re.kr)…
알선(斡旋)
알선(斡旋)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알선”이란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www.ehtis.or.kr)-피해구제제도안내-환경분쟁조정-조정-조정의 종류?]. 알선 절차&nbs…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분쟁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환경피해 관련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분쟁의 개념 “환경분쟁”이란?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
휴·폐업 등의 절차
휴·폐업 등의 절차 휴·폐업 등의 신고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술관리인의 임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