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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표지인증 표시 등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인증의 표시방법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 심의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환…
검증완료
검증완료 검증의 완료 검증완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검증·현장검증·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또는 인증심의검토서와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전자적 문서 포함)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검증
제품검증 환경표지인증을 위한 대상제품별 검증방법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합성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1항).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인증신청
인증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 및 인증기업 혜택 환경표지인증 절차 한 번에 알기 환경표지인증 절차도 환경표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
제품의 인증기준
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공통적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품의 선정 및 폐지
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및 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식품위생법」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등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후…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환경표지인증의 개념 등 "환경표지인증"이란?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다음의 로고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충전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등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제4호 및 제1조의2제4호). 등록번호판 :…
수소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수소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