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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등
응급조치 등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동원명령 등 응급조치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등 위기경보 발령 대상 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가뭄, 폭염 및 한파
가뭄, 폭염 및 한파 가뭄피해의 예방 및 경감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
설해
설해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설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1항). …
풍수해
풍수해 풍수해의 개념 풍수해(風水害)란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nbs…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준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1항). 소관분야별 자체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국가재난관리기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등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재난방지시설 관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
재해원인 조사·분석
재해원인 조사·분석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 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
재해영향평가등
재해영향평가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자연재해의 개념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