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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저감장치 등 성능유지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 조치의 종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
자동차 운행제한
자동차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수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거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운행…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아래 표에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함. 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가처분 대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손해배상 청구 이웃 간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재산상 손해 외에…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시·군·구(자치구를…
경계 분쟁
경계 분쟁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242조제1항). 철거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인접지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