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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가입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가사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
휴일 및 휴가 등
휴일 및 휴가 등 유급휴일 유급휴일의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근로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용계약의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체결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가사근로자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구직 및 유의사항
구직 및 유의사항 구직 및 상담·지원 센터 가사근로자의 구직경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같은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
가사서비스의 개념 및 계약관계
가사서비스의 개념 및 계약관계 가사서비스의 개념 “가사서비스”란?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가사근로자의 자격요건 가사근로자 근로 시 필요조건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은 없습니다[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직업정보-직업 검색-가사관리사]. Q.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개념 가사근로자 및 입주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