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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4호, 제2…
실업급여의 수급
실업급여의 수급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고용보험법」의 적용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다만,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의 개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근로…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Q.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
체불임금 구제
체불임금 구제 체불임금 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체…
금품청산 및 대지급금
금품청산 및 대지급금 금품청산 의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산정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가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지급 임…
사용증명서 청구 및 취업방해 금지
사용증명서 청구 및 취업방해 금지 사용증명서 청구 사용증명서의 청구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근로관계 자동소멸·해고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해고 등 근로관계 근로관계란?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근로관계 자동소멸 건설일용근로자의 …
산업재해 보상
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장해”란? ▪ 업무상의 재해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
안전ㆍ보건교육
안전ㆍ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채…
안전ㆍ보건조치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재해란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안전조…
휴업수당
휴업수당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직상 수급인이란? ▪ “직상(直上)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 임금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사업주의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