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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배출부과금 등 특례 배출부과금 감면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총량초과과징금
총량초과과징금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개요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89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및 …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배출허용총량 이월 이월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이월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65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nb…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배출허용총량 이전 개요 이전 절차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52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총량…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4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이의…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16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량 산정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
연료유량계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시설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
굴뚝자동측정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4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
배출허용총량 산정
배출허용총량 산정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56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할당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사업장 설치허가 허가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신설) ②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허가대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 4. 3.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