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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며,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
전입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의 전…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사를 할 때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 중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화물운송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운송 등 합계액의 10%를…
주택임대차 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력하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021년 6월 1…
전월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에 근거하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을 통한 대출 종류로는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는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계약할 때는 공…
등기부의 확인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 일치 여부와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등기소 방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법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거나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거소 신고를…
타인 주택의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세권과 임대차로 구분되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는 물권이고, 임대차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규…
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