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창립총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
조합설립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재건축진단의 실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의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재건축진단을 실시해…
기본계획의 수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
재건축사업의 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자격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
재건축사업의 개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
조합해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
청산금 지급 및 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이전고시 및 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준공인가 효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입주예정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준공인가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비용 보조 및 융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