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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주민대표회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면동의서에는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조합설립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
조합의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조합장 직권이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합니다.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
조합의 구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소유권과 지상권이 공유이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투기과열…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창립총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과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창립총회 개최 등을 수행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나 권리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 시에…
사업시행자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시장·…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
재개발사업 계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
재개발사업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조합 시행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재개발사업 개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
아이 전학시키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초등학생은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됩니다.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할 학교에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주소지 변경을 확인합니다. 중학생은 전학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