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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포함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나 범죄발생 우려 등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
관리처분계획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주소·성명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분양공고 및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그 밖의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과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
손실보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에 고정적 비용, 이전 비용,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거주시설 등 제공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
토지 수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인가 고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수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
시공자 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등은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등은 기명날인 전에 계약서의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