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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효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
인가절차 및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특정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수립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
분양 및 공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감리자 지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세대수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
매도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회답…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등의 …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
주민대표회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 등…
시공자 선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조합원총회는 조합장 직권, 조합원 5분의 1 이상(임원 관련 변경 시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개최 7일 전까지 목적과 안건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은 …
조합의 구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소유권 공유나 1세대 다수 소유 등의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규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성명 기재 및 지장 날인과 함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동의서 등은 시장·군수등이 검인 또는 확인한 것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