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2건

경비(업) 1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

경비(업) 2

특수경비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수경비원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시 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80시간…

경비(업) 1

일반경비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

경비(업) 1

경비지도사 직무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경찰청 관할구역별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선임·배치하고 200인을…

경비(업) 1

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으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됩니다. 경비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업법 …

경비(업) 1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수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도급 의뢰는 거부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경비(업) 1

특수경비업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수경비업자가 휴업, 폐업, 특수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복장 및 출동차량 신고, 법인 명칭·대표자·임원·사무소·정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경비(업) 1

특수경비업 허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경비업 허가서 및 관련 서류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

경비(업) 1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상 의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

경비(업) 1

기계경비업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기계경비업자는 휴업, 폐업, 휴업기간 연장, 영업 재개 시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신고서를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원 배치 또는 기간 연장은 배치하기 전까지, 배…

경비(업) 1

기계경비업 허가 등

 기계경비업 허가 등 기계경비업 허가    허가신청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

경비(업) 1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신변보호업자의 의무   신변보호업자의 직무상 의무 신변보호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함)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

경비(업) 1

신변보호업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변보호업자는 휴업, 폐업, 휴업기간 연장 또는 영업 재개 시 사유 발생일 또는 기한 내에 관련 신고서를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할 때에도 관련 …

경비(업) 1

신변보호업 허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

경비(업) 1

호송경비업자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호송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도급 의뢰는 거부해야 합니다.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