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5건

장애인 교육 2

교육차별 구제신청

 교육차별 구제신청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의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

장애인 교육 1

교육차별 금지 및 제재

 교육차별 금지 및 제재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등   학교 등에서의 교육차별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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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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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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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 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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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장애 초·중·고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초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22면 및 45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장애인 교육 1

교육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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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방법

 특수교육 방법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등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장애유아의 특수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 및 운영됩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4면). 유아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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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및 보육

 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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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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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특수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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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장소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며,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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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장애 선별검사   교육감 등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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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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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장애인 교육의 개념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교육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구분 내용 장애인평생교육 학교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