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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 승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지위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 없으…
임차권 양도의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임대인의 …
임차인의 권리·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과실 없이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 감액…
임대인의 권리·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이 파손된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특약으로 면제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월세 전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의 지급 및 연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차임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는 「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제1항에 따른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등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성실과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지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등이 기재되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처분능…
등록사항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기재한 것으로 물권의 공시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기소 방문, 인터…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용도와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