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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의 결정 및 전용기간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행위제한 해당 여부, 인근 산림 …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면적과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시설의 설치, 산림경영, 공용·공공용 시설, 임시 부대시설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백두대간 및 산줄기 능선부,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지정됩니다. …
산지의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와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용산지로 나뉘며,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산지 및 산지전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임도 및 작업로 등 산길 등을 말하며, 주택지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제방, 구거, 유지, 하천 등은 「…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빈집의 매수, 사용 또는 수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도시지역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업은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 개축·증축·대수선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기술적인…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거 및 안전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 필요성이 있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빈집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 및 현장조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내용을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절차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빈집실태조사는 사전조사, 소유자정보 요청, 조사계획 고시, 출입통지,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조사, 등급산정 조사, 검수, 확인점검, 시·도지사 보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조사는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아무도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