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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
관리의 유형 및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관리의 유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자치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탁…
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입주자·사용자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권리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부속물매수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
유익비상환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고 그 가액의 증가가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강제경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집행권원의 확보 및 분쟁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 제기 …
우선변제권의 행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해지권 유보, 약정 없는 경우의 해지 통고,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보존행위나 목적물 멸실, 임차인의 무단 전대, 3기의 차임연체 …
계약갱신 요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묵시의 갱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전대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임차권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때에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