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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전단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때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분양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수선충당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관리비 회계 및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합니다.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리비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월별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보를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관련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도지사는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3분의 1 이상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선거관리위원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00세대 이상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분 &…
동별 대표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합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