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그 밖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및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며,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를 확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등에 따른 용도변경 제한 여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군…
용도변경의 의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자 여부 판정, …
하자보수보증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 시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예치해야 하…
하자보수 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과 하자보수 완료 내용, 기간 내 미신청 시 청구권 상실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전유부분의 …
하자의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내력구조부에 중…
입주 전 점검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
발코니 확장공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 전에 주택 소유자의 동…
인테리어 공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