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601건

주택임대차 1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주택임대차 0

부속물매수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646조에 따라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주택임대차 0

유익비상환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가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는 경우, 「민법」 제626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신청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

주택임대차 2

배당요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의 환가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주택임대차 1

강제경매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금전채권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를 진행할 …

주택임대차 1

집행권원의 확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의 전제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규정되…

주택임대차 1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주택임대차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가…

주택임대차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은 약정된 기간의 만료, 해지권 유보 특약,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임차인의 파산, 또는 법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1

임대차계약의 갱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

주택임대차 0

임대인의 지위 승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지위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 없으며,…

주택임대차 1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동거 여부와 상속인 유무에 따라 임차권 승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며, 함께 살지 않았다면 가정공동생활을…

주택임대차 2

전대차의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법…

주택임대차 0

임차권 양도의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동의 없는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