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7건

산지전용 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복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산지전용 2

복구 후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와 지적측량 성과도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5천원의 수수…

산지전용 1

산지전용지 복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목적사업 완료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

산지전용 2

복구비 예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 방지, 산지경관 유지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등에게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산지전용 2

재해 방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복구 명령 등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

산지전용 1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시설물의 용도 변경, 산지의 용도 변경, 또는 농림어업용 주택 등의 명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산지전용 1

산지전용 취소 및 중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체산…

산지전용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환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광물 채굴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정하여 …

산지전용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지전용 1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전용기간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난…

산지전용 1

산지전용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농축수산물 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경우 …

산지전용 1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및 전용기간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행위제한 해당 여부, 인근 산림 …

산지전용 1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면적과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

산지전용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시설의 설치, 산림경영, 공용·공공용 시설, 임시 부대시설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

산지전용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백두대간 및 산줄기 능선부,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지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