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5건

아파트 관리 1

장기수선충당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 2

장기수선계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아파트 관리 1

관리비 회계 및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합니다.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2

관리비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리비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월별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

아파트 관리 2

관리사무소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보를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 없이…

아파트 관리 1

관리사무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관련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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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시·도지사는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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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구성원 3분의 1 이상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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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00세대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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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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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합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

아파트 관리 1

입주자대표회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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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유형 및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관리의 유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자치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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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