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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가압류 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의 회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각하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가압류의 집행해제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가압류의 집행
가압류의 집행 가압류 집행의 공통사항 가압류 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제3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 명령 가압류 결정서의 송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민사집행법」 제281조제1항),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다만,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신청을 …
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 각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신청 기각 피…
형식적·실질적 심사
형식적·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가압류 절차에는 소장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신청서의 보정명…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가압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집행방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
금전채권
금전채권 피압류채권의 특정 피압류채권의 특정 방법 및 범위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및…
유체동산
유체동산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유체동산의 범위 및 특정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되므로, 가압류할 물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대상의 특정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및 특정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등 해당 등록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하여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가압류 대상의 특정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및 특정 가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하며,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 표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및 「민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