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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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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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이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참조). 출산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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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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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환경 지원

 육아 근로환경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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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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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실시 영유아는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거나,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그 가정방문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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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등 지원

 돌봄 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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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교육 지원 무상교육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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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지원

 보육 지원 무상보육 및 시간제보육 지원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육을 무상으로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제3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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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금

 양육지원금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 ※ 다만,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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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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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지원

 신생아 지원 신생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2세 미만 영유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원진료비를 지원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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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지원

 산후조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함)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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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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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

 출산비 지원 출산 진료비 지원(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가 다음과 같이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